이슈토론문청년들의 고용위기 무엇인 문제일까?

관리자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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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반응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1) 분노와 갈등 : 노동시장 상층부를 향한 경쟁 과열 속 각종 분할선을 타고 혐오와 갈등 심화


오늘날 청년들의 분노와 갈등은 주로 공정성을 향해 있다. 이러한 일자리경쟁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빠른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용률은 90년대 중반까지 일자리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자리의 질 역시, 역시 초기 극소수의 대졸 사무직을 제외하면 노동조건이 열악하였으나, 1987년 7~9월까지의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이 증가, 노동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며 격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89년 이후,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노동조건 격차가 심화되었다. 점차 심화되던 노동조건 격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의 양의 감소와 함께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이 등장하면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의 증가,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증가와 함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성과급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올라갔고 그 결과, 일자리의 전반적인 양도 양이지만, 질적으로도 크게 낮아졌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술발전도 일자리의 전반적인 악화를 강화하였다.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본들은 생산공장을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옮기면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많은 업무들의 자동화율이 높아지면서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 한몫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의 민족공동체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누리기는 커녕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그랬을 때, 많은 청년들은 각종분할선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주로 중산층 이상의 청년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은 자신들이 누리는, 누려야할 권리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여성, 계층, 노인세대들에 대한 차이를 절대화하면서 주변부 집단들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기존에 누적되어온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려거나 이를 통합적인 시민권으로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가 심화된 것이다. 즉, 이들 청년들의 분노와 갈등은 이들이 유독 혐오가 심한 사람들인 것도, 갑자기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비정규직 운동이 갑자기 나타나서가 아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차지할 수 있었던 확실한 과실이 줄어든 사회구조와 시장의 상황에서 기존의 구조적 차별을 만들어내었던 기제들을 놓고 분할선을 강화하게 만드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간의 분노와 갈등은 모든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아래의 조귀동의 책 『세습중산층 사회』에서 드러나듯 공정성에 대한 갈등은 주로 20대 중산층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속 일자리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절차에 대한 공정성만 되찾으면, 능력대로 뽑고 소수자라고 배려만 안한다면, 자신들은 충분히 번듯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20대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은 여성, 노인, 비정규직들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한편, 중산층 이상의 여성의 경우, 자신들은 능력이 있으며, 충분히 능력대로 실력을 펼칠 수 있으나, 현실의 유리천장이라는 구조적 장벽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기에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청년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더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으며, 고강도의 경쟁을 치루고 있으나, 부모세대에 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조국사태를 비롯한 특권을 누리는 윗세대 상층부의 행보에 더더욱 분노하며 공정경쟁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대 사이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요구는 청년 전체를 설명하는 담론이라기 보단, 중산층 이상의 청년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위기의 결과로서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 이상 부모세대만큼 노력의 결실을 누리지 못한다는 불안함과 좌절감은 경쟁하는 청년들을 그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구조에 대한 비판보단, 구조라는 원인을 인격화하면서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그러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분할선을 강화하려는 분노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확산시킬 뿐이다. 또한 20대 중산층들이 요구하는 기회의 공정성 확대 역시, 근본적인 구조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패자부활전’을 확대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


2) 체념 : 노동시장 상층부에 오르지 못한다는 깨달음 속 적당주의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구조내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구조 밖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있다. 조귀동의 『세습중산층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주로 20대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그렇지 않은 중하층 청년들은 불평등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이들은 경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경쟁을 몰고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20대 청년들은 정치, 사회에 대한 외면과 함께 개인 내부로의 침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래 교보문고의 연간 베스트셀러 비교표를 보면 더욱 잘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청년들 사이에서 높지 않으며 자기계발서적이나 에세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전하나, 그 구체적 양상은 지금과 그때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자기계발서의 구체적인 양상은 사회에 대한 혹은 개인에 대한 실력을 기르고 도전하라의 양상이 나타났다면, 현재의 자기계발서류는 그것보단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점점 개인적 돌파구도, 정치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기보호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교보, 2010 연간 베스트셀러

교보, 2019 연간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여행의 이유

아름다운 마무리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가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을

90년생이 온다

혼창통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스눕

아주작은 습관의 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삼성을 생각한다

82년생 김지영(오늘의 젊은 작가 13)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것은 사랑이었네

언어의 온도

운명이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넛지 :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The cat edition)


반일 종족주의

문학서, 수험서 생략


이때 청년들의 자기보호 방향은 주로 여행이나 소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신의 즐거운 삶을 sns를 통해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현실에서의 자신의 삶에 느끼는 불안함과 절망감을 잊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도피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다시 현실 속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그 고통을 다시금 여행이나 sns 등으로 메우며 진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진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미래는 물론 사회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할 수 없게 된다.


요약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청년들, 혹은 중하층에 가까운 청년들일수록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개인 내부로의 침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실력양성보단 자기위로와 자기보호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들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기가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현실에서 여행이나 맛집탐방등을 통해, 최대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불안과 절망을 덮어주는 것이기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결론 : 각자도생을 넘어 전체 사회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나가자~!


앞서 살펴본 결과, 청년들의 지형은 분노와 체념이라는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원인과 기저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점차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며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된 반응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 문제를 나 개인의 일자리라는 문제로 인식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을 하기보단,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회피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개인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고용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난망하게 한다. 내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고할시,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확보하기 위해 분노하는 것은 상호간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렇다고 공정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 역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10%와 90%(혹은 20%와 80%)로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한 기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한들, 그것이 자동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계의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에 희망고문 내지는 패자부활전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다고, 체념하는 것 역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당장의 고통과 불안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줄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다시금 마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나 자신과 마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거시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제한된 파이를 놓고 끝없이 갈등하거나 무기력 속 자기위로를 하는 악무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용위기를 새로이 더 큰 시야에서 마주볼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응 역시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거시적인 틀 속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금 좌절할 것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거시적인 틀을 직시하고 그 틀 속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각자도생을 넘어서는 연대와 단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청년학생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고용위기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주체적인 대응책과 요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 청년 학생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사고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들은 함께 모여 집단적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실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전체사회라는 보편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지, 나아가 분노와 갈등, 체념을 멈추라는 도덕적인 주장에서 그치는 것을 넘어 구조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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