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문하청노동시장 :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마주한 노동환경

관리자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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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최대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 호텔 산업 관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를 잘 보여주는 기사이다.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서도 40대 이상 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하기도 하고 희망퇴직, 무급휴가, 단축근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통보를 받고 원청 노동자들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며 국가지원 측면에서도 원청 노동자들보다 받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기업 위기 시에 혹은 산업의 위기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하청업체들이었다. 08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불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조선업이 그러했고, 전자산업 제조업 부문이 그러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산업 전반에 만연한 원하청 구조의 문제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고자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략) 그랬을때, ①하청업체 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②하청업체를 경기변동의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③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한다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제조, 비제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한 문제로는 ①고용과 산업재해 등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회피 ②불안정한 고용 ③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짚었다.


관련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업체였던 신영프레시젼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콜센터 사례를 짚었다. 두 사례 모두 하도급 구조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신영프레시젼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대기업 원청의 실적부진이 하청업체에 큰 타격을 주어 파산으로 직결되고 하청업체는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며 콜센터 사례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실적부담을 주면서 노동자들을 부당한 환경에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야 할까? 우선 하청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악덕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례로 살펴본 신영프레시젼이나 위에서 살펴본 기사의 롯데칠성음료 등 기업의 경영진들이 악덕하고 무능해서로만 문제를 인식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도급구조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개별노동자의 행위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구조라면 문제의 해결 또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차원으로 가능하다. 예로 부당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 한명만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사측에 항의했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할까? 아니다. 회사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집단이 필요하다. 한데모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산업구조의 문제,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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