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토론21대 총선 결과 분석과 전망

관리자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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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는 범여권 180석(더불어민주당 163석 + 더불어시민당 17석)~189석(더불어민주당 163석 + 더불어시민당 17석 + 열린민주당 3석 + 정의당 6석) / 범야권 103석 (미래통합당 84석 + 미래한국당 19석) / 국민의당 3석 / 무소속 5석(국민의당 출신 1명, 자유한국당 출신 4명)으로 여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150석)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 재적 의원 3/5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단독으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1987년 이후 단일 정당이 차지한 최대 의석수이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결과는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선거 내내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여권과 범야권의 선거 전략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번 안건을 통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고, 각 당의 행보가 어떠한지, 나아가 향후 국회에서 쟁점이 될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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