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문코로나 19 특집 ① : 코로나 19 가 터트린 한국경제의 기저질환

관리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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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코로나 19 이후 쏟아지는 전망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은 전세계 사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될것인가부터 그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방 경제가 회복된다는 ‘V’자 회복론부터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L’자형 침체로 나타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계와 WHO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등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아닌 '인 코로나' 시대…2차 대유행 대비" [연합뉴스 20-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6074700017?input=1195m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은 '인 코로나'(In corona) 상황이므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데다 국내에서도 올해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협회가 이날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인 코로나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올가을과 겨울에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은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은 다음 2년간 주기적인 유행의 반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라진 V자형 회복론… 파월 "우리는 위태로운 길 앞에 섰다" [조선일보 20-05-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94.html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충격적인 경고가 나오면서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는 경제에 예상보다 더 길고, 깊고, 가혹한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잇달아 나와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자취를 감췄고 전문가들은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13일 피터슨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와 속도, 범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떤 위기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면서도 위태로운 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 암울한 전망의 중심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휩쓰는 '실업 쓰나미'가 있다.


이렇게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이유는 아직 확실한 백신이 개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결과,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는 소비, 생산을 위축되고 그로인해 수출에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며 그것이 또 다시 소비, 생산을 억제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백신 개발이 오래 걸릴수록 그 타격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 코로나 19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한국경제의 아픈 손가락


BC : before corona19.......

"U자형 보다 L자형"…'경기침체 장기화' 경고음 커지나[조선, 19-04-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6/2019041602356.html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경제가 동반둔화(Synchronized slowdown) 상태에 있다"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0%를 제시했다. 이는 7월에 내놓은 전망보다 0.2%포인트, 4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망치는 4월 3.3%에서 7월에 3.2%로 내려간 데 이어 다시 하향 조정됐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글로벌 제조업 하락, 높아지는 무역 장벽'(Global Manufacturing Downturn, Rising Trade Barriers)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 IMF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저성장의 특징은 "제조업과 세계 무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둔화"라고 진단했다. IMF는 "성장 침체는 무역 장벽의 상승,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몇몇 신흥시장에서 거시경제적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들,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 부진 및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IMF, 올 세계 성장전망 더 낮췄다…"10년만에 최저 예상"[한국경제, 19-10-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57091Y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3%로 내려갔다. 반도체 가격 조정으로 인한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겹쳐 회복세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발표되는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다섯 분기만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홀로 회복’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이미 장기침체에 진입"…경제학자·원로 입모아 경고[한국경제, 19-09-3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3044371

정덕구 이사장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파괴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경기 하강이 가속화됐다”며 “기업·가계 부문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제조업 붕괴에서 비롯했다”며 “한국도 2011년부터 제조업 성장률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졌고 장기 침체 위험도 가중됐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야기한 경제 충격을 우연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건강한 성인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잠시 앓고 나면 다시 훌훌 털고 건강해지지만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처럼 세계경제 자체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장기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장기침체’가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 뉴노멀이란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말한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by 위키 백과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저성장 시기 한국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면 수출 제조업부문의 재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아야한다. 한국경제는 국민소득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들을 떠올려보라고 했을 때 삼성/현대/LG(수출 제조업)가 먼저 떠오르지 농심이나 오뚜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 것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 수출 제조업부문의 재벌이기 때문이다.


1) 추격 성장 속 만들어져온 위계적 원하청 관계

남종석, 2019, 「한국 산업생태계의 구조적 특징과 위기」


1) 계열사를 활용한 수직적 분업구조


한국 산업화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재벌기업 주도로 이루어졌다. 기원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재벌기업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주도하면서 이후 한국 산업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재벌로 표상되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추격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체계로 작용했다. 한국 제조업은 성장 초기 조립가공을 통한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당시 기계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한국의 상태에서 수출만을 목표로 하는 중화학공업이 먼저 발달하다보니 부품 국산화를 위한 부품사의 발달도 미비했던 상황에서 수출주도 선도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이들이 설계기술이나 중간재를 일본이나 독일로 수입해서 이를 조립 가공하여 최종재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석유화학, 전자, 선박 제조, 자동차 등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해 갔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술력은 이후 선도기업이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생산성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재벌기업들은 한편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중간재 투입시장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재를 투입하는 부품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기술력을 높여 주요한 공급라인을 구성해 왔다.(수직적 하청관계) 이와 같은 방식은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작용하는 불확실성,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공급라인의 구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세계시장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전속거래구조와 폐쇄적 가치사슬


국내 대기업의 가치사슬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중간재 납품업체의 다층적인 위계적 거래구조이다. 가치사슬을 핵심을 구성하는 선도기업들은 최종재를 조립 가공하여 시장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자회사들 혹은 1차 협력기업들로부터는 중간재를 매입한다. 대기업들은 가치사슬 상에서 고부가가치를 낳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계열사 내부에서 조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중간재는 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특정한 업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업종에서 이와 같은 계층적인 질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수출주도 선도기업들은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지도, 설계지원, 엔지니어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이들 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후견-피후견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피후견인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들은 자체 기술역량이 크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요구하는 설계사양에 따라 중간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수요기업의 요구에만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다. 중소기업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개발, 설계능력 함양, 다양한 수요처 개척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의 다양성을 높이기보다 수요독점적 지위를 지닌 선도기업의 요구에 맞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관행이 굳어져 온 것이다. 이렇듯, 선도기업들은 협력중소기업들에게 중간재 납품시장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폐쇄적인 공급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가치사슬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공급라인을 통해 구축되었다.


3) 제조업의 위기 속 만연해진 약탈적 가치사슬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급구조는 비록 선도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선도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탈적인 가치사슬을 정착시켰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협력중소기업들이 특정 선도기업에만 납품하는 구조 속에서 수요 독점적 지위를 지닌 선도기업들과 협력기업들 간의 구조적 불평등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협력중소기업들은 주거래 기업 외에 다른 수요처를 개척하지 못했으며, 선도기업의 매입거래가 기업 존속 및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선도기업의 부당한 권력행사인 일방적인 단가인하(cost reduction)나 기술탈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외주화하고,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하청 쥐어짜기에 나섰다. 하청 중소기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고,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대기업은 소수의 정규직에게 하청에서 얻어낸 수익 일부를 배분하며 충성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자본집약적 공정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고생산성-고임금, 외주 하청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저임금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자본생산성 정체 및 하락을 중소기업의 저임금으로 메꾸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선 글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한국경제는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선진국들을 추격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였는데, 선도 대기업들이 정부지원에 힘입어 선진국들의 기술력과 부품들을 해외로 수입하면 그 중 중요한 것은 계열사, 덜 중요한 기술과 부품을 협력 중소기업에게 독점적인 거래처를 약간의 기술력을 제공해주는 것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을 해왔다. 즉, 대기업을 정점으로 계열사, 협력 중소기업간의 독점적 거래관계이자,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성장기에 이러한 위계적 원하청 관계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성 감소로 비용을 통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였으며,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익확보와 일정한 기술력을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IMF에서 제시한 요구인 노동유연화와 금융시장 개방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용을 더욱 쉽게 절감하고,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는 더 이상 베껴올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도 장기침체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다음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 기술 혁신은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 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모든 산업(제조업)에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가격경쟁력은 과거 한국이 그랬듯 신흥국의 추격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게 된다. 이때, 글로벌 경쟁 격화 속에서 대내외적 수요 감소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수출 부진 심화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수출 제조업 부문의 재벌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혹시 모를 ‘경제 충격에 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안전지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주요 수출 재벌기업들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설비를 조정하고, 노동유연화로 대응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업무를 외주화하면서도 외주화된 업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통제한다. 재벌이 주는 일감을 받아서 성장하고,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위계적 원하청 관계는 이러한 조치를 쉽게 행할 조건이 되었음과 동시에 이러한 기업 간 위계와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문제는 기업 간 위계와 격차의 증가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동유연화가 만연해지면서 인력을 유연하게 공급하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파견업체가 늘어나면서 유연화 되었지만 값싼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 재벌이 국내 수요를 독점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장은 저임금을 유지하며 수익을 유지한다.


2) 기업의 경제위기 대응이 만들어낸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위계적 원하청관계 속 기업간의 격차가 심화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외주화 심화와 불경기와 만나면서 자연스레 노동자들간의 격차 심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국사회에서 고착화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한국은행 보고서(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이 임금, 직업안정성, 퇴직연금 등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큰 상황이다. 2017년 현재 1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원으로 2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25만원)의 약 1.8배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슷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와 2차 노동시장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으로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5.2년의 2.3배 수준이다.

노동자들간 임금, 노동조건 간 격차 확대는 노동자들간의 분할선이 확대되어 전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로 노동자간 경쟁 심화로 서로간의 노동조건에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유연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2차노동시장의 존재는 안정적인 1차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ex. 귀족노조)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만든 단체 협약, 노동법의 엄격한 적용이 닿지 않아 무질서나 다름없는 2차 노동시장의 확대는 기업의 수요/노동력의 공급만이 작용할 뿐이다. 2차 노동시장이 팽창할수록 증가하는 노동력의 공급은 2차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저질 일자리라도 감수하는 하향 평준화가 가속화된다. 가속화되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는 아래에서와 같이 1차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노총, 2016,「노동분할시대, 노동조합 임금전략」中


노동자의 분할의 심화란 단지 분단과 격차가 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의 분할선들이 점점 다양하게 중첩되면서 세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고용관계, 노동과정, 임금체계 등의 분할이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성별, 연령 등 전통적인 인적 속성에 의한 분할까지 겹쳐짐.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됨. 원래 내부노동시장이라 함은 일단 진입을 하면 외부노동시장의 노동자와 경쟁을 하지 않고 내부 규칙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 승진을 보장받는다는 뜻임. 그러나 1997년 이후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더 이상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게 됨. 성과경쟁이 강화되어 노동강도와 임금불안정성도 심화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에 따른 해고가 법제화되면 내부노동시장의 의미 자체가 몹시 축소될 수 있음.


1997년 경제위기는 주로 화이트칼라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침. 화이트칼라 임금체계는 주로 성과임금체계로 변하고 있음. 성과임금체계는 노동자의 개별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지칭함. 이것은 노동자에게 노동강도의 강화, 임금불안정의 악화, 해고 정당화, 노동자간 경쟁과 분할의 심화 등의 악영향을 가져옴.


두 번째, 노동시장 진입을 둘러싸고 시민 간의 갈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청년들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들과 2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조건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점점 줄어드는 질 좋은 일자리 속에서 적은 숫자의 질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각종 분할선들을 활용하여 경쟁 밖으로 밀어내려거나,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상승을 공정성을 근거로 오르지 못하게 막는 현상이 벌어진다. 한편,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을 받는다. 이들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에서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때,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하층에 많이 있을수록, 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밖의 사람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전반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경쟁 격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분노와 갈등이 심화된채, ‘을들간의 갈등’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듯, 위계적인 원하청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확산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 격화와 그것에 진입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기비용 전가에 따라 그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 38년 일한 공기업 퇴직 후, 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나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 나름대로 노후대비를 했어요. 하지만 삶이 늘 그렇듯 퇴직 무렵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막내아들이 대학 3학년이었는데요요즘 문과대학에서 정규직 취업률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막내는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서 3년 과정 전문대학원에 갔습니다. 자식이 비정규직으로 살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양기간이 늘어나면서 일을 계속하는 것밖에 방도가 없었습니다. 제 시급노동 동료들 중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녀도 많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서 지역에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합격을 기다리며 기약 없는 세월을 뒷바라지하려면 고령의 부모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자식들을 정규직으로 살게 하고 싶다면, 부양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이 예상에 없던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예요자식 가진 부모는 다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노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사정으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임계장 이야기’ 저자 인터뷰 中


3) 노동시장 바깥의 저수지, 자영업자들

한국에선 치킨집이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진로가 된다는 유머가 있다. 이는 실제 치킨집을 비롯한 자영업들을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함과 동시에 이들의 사정이 그만큼 여유롭지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한국은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19년 기준 25.1%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살펴볼 때, 경제구조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들 자영업자들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생산성이 낮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실직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자영업이기 때문이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 1차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내수시장이라는 제한된 파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은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자영업에 뛰어들고자 할까? 한국인들이 치킨에 미쳐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국에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에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다.


김태일, 『한국경제 경로를 재탐색하다』 12장, 가난한 자들의 치킨게임


우리의 산업화 역사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전, 농촌 자영업자가 집단으로 도시 노동자로 전환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남북 분단과 6.25전쟁이다.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도시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은 노점상이나 지게꾼 같은 영세자영업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늘어난 자영업자 집단은 산업화 시기의 도시 자영업자 집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두 집단이 이전과 구별된다. 첫째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이들은 소속된 곳은 있으나 정해진 임금 대신 실적에 따라 수입을 얻는다. 화장품 외판원, 보험 설계사 등 과거부터 있던 직종도 있었으나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990년대 이후 생기거나 수가 크게 늘어난 직종이 많다. 그 시기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용 절감에 몰두하는 추세는 특수고용직 양산을 부추겼다.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주는 것보다 위탁 계약을 맺는 것이 싸게 먹히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므로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탈산업사회 지식경제 기반의 유연한 생산양식은 프로그래머, 홍보·기획 전문가 등 전문직의 프리랜서 경향 또한 부추긴다. 이들 또한 특수고용직에 속한다.


퇴직·실직한 중장년의 점포 창업이 두 번째 유형이다. 한국 경제 최초의 대량 실업을 일으킨 IMF 이후 중장년의 점포 창업은 가장 흔한 자영업 창업 유형이 되었다. IMF 때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고임금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였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이 택할 길은 창업뿐이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회복되었지만, 퇴직 중장년의 자영업 창업은 이어졌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며 화이트칼라의 노동시장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까지 버티는 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직한 중장년이 택할 길은 여전히 자영업 창업뿐이다. 둘째로 정년이 짧아진 데 비해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이다.


글에서 살펴보듯,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데에는 1) 늘어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2)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크게 두가지 흐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결과이다. 노동유연화 정책은 기존에 정규직이었던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사용자들의 책임회피와 각종 비용절감이 주된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레미콘기사들은 본래 레미콘 공장의 정규직 기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회사 소유의 차량을 개인에게 불하하고,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레미콘을 운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근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sns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어느 사례건지 간에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사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에 불안정 노동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정규직에서 은퇴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 재취업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취업기회는 2차 노동시장이거나 자영업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소기업들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 같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높은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한국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 먼저 이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보험이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같은 ‘비임금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대상자들이다. 실질소득은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소득이 적어 연금을 내지 못해 노후 대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속에서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거나 바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증가는 ‘사장님’이라는 화려한 호칭이 무색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채, 고통 받고 있으며, 각종 복지나 고용안정 관련 제도로부터 소외되기에 사회적 위기로부터 그 대응력이나 파괴력 앞에 큰 타격을 입는다.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면서 버틴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동시에 지면서 높은 부채를 가지지만 높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에 연체율도 높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매우 낮으며, 그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3. 코로나 19 + 한국경제의 아픈 손가락 = ?


이렇듯, 추격성장 속에서 형성된 위계적 원하청관계를 활용해 저성장과 추격성장의 한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 비용 전가 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노동자들 간의 노동조건 격차 심화와 질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해졌다. 여기에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저수익 속에서 빈곤으로부터 위협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는 이 같은 3가지 한국경제(위계적인 원하청 관계/극단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높은 자영업자 비율)의 구조적 문제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경제충격에서 2차노동시장과 높은 자영업자는 충격을 그대로 받지만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제조업 재벌은 수많은 안전판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그 결과 IMF 이후 최악,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역대 최악 등이 경제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체감 되지 않는 경제위기와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 충격 '3월 소비' IMF 위기 이후 최악 감소[MBC]

4월 취업자 47만명 줄었다…IMF 이후 '최악 고용 대란[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 -1.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한겨레]

3월 서비스업 통계작성 이래 최악 급감…“4월 충격 더 크다”[문화일보]

코로나發 고용 충격 '역대급'…사스·메르스 뛰어넘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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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들이 2차 노동시장의 확대, 외주화, 특수고용화 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온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2차 노동시장, 위기비용을 그대로 전가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자영업/영세 사업장 등 사회의 부실한 부분이 확대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물자나 인적 이동이 잠깐이라도 중단되었을 때 이러한 취약점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취약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랑 영세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일수록 위기로 인한 실직에 취약하다. 또한 기업은 위기로 인한 채용 축소나 연기로 대응하는데, 대기업 5곳 중 1곳은 작년보다 신규 직원 채용을 50% 이상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 상태이다.


기존부터 고착화되어온 위기비용 전가라는 경기 침체 대응 방식을 내버려둔다면 속에선 질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축소되고, 해당 일자리를 향한 경쟁과 이를 둘러싼 시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의 축소와 진입할 기회의 축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강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즉,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의 만남은 사회의 취약 부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키운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더라도 사회의 부실함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구직 포기’ 한 달 새 83만명 폭증…코로나발 ‘고용 재앙’ 현실로[경향, 20-05-1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2321005&code=920507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시직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임시직 감소 인원(-587000)은 1990년 1월 이후 30여년 만에 최대치였다일용직은 195000명 줄었다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한 것이다자영업자는 72000명 줄어 3(-7만명)보다 더 많이 사라졌다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107000명 늘어난 반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79000명 감소했다15~29세 청년층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24만5000명)한 연령대다. 다만 지난달 취업자수 감소폭은 청년층보다 30·40·50대에서 더 가팔라졌다. 청년층은 3월보다 1만6000명 더 줄어든 반면 30·40·50대는 각각 6만~7만명 더 감소했다.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업황 부진이 30~50대가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건설업 등으로 번진 데 따른 결과다.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위축 영향이 제조업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30~50대 고용 부진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줄어든 취업자는 제조업(-4만4000명)과 건설업(-5만9000명) 모두 3월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감소한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점에 특히 주목한다. 지난달 실업률이 0.2%포인트 낮아진 것은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늘어 ‘실업자수’ 자체가 줄어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안전망 사각지대 놓인 자영업…‘빚내 버티기’만 늘었다 [안전저널 20-04-17]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7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경제지표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이 통계 작성 시작(2009년 6월)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말 그대로 빚을 내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위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략) 더 큰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영세사업장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위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빚을 내 버티고 있거나 휴업, 혹은 아예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자영업자들이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2015년 7월(3조7000억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자영업자들이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시설 투자 등 향후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기업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경향신문, 20-03-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감염병이 만든 재난은 취약 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흔든다. 안전망이 흔들리면 심리적 지지대가 무너진다. 안전망의 끝에 있던 사람은 추락한다.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는 감염병 취약 계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 2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의 웨이터와 계산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저임금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이 고임금 노동자에 비해 감염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실직 등 대량 해고 위험이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 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하다. …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불안 심리를 부채질한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ㄷ씨는 지난 설 명절에 중국 동북지역 관광을 다녀왔다. 이후 회사는 ㄷ씨에게 자가격리 2주일을 지시했다. 이후 ㄷ씨는 자가격리 중에 전화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중국에 다녀왔다는 게 이유였다. ㄷ씨는 “이후 일을 구하지 못해 한 달 넘게 집에 있다”며 “스트레스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직원을 압박하는 회사도 있다. 사측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지침에는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확진되면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문 닫는 일이 발생한다면 문책을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에 원해서 감염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매일 손해배상 얘기를 듣는데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후폭풍...1분기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한국경제, 20-05-21]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210256&t=NN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면서 가계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8천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0%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 대비 그대로였던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 분위 중 가장 크게 늘면서 가계의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49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천115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은 2분위(소득하위 40%·0.7%), 3분위(소득하위 60% ·1.5%), 4분위(소득하위 80%·3.7%) 등으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낮았다.


코로나로 달라진 취준생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도 좋아"[매일경제, 20-05-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81587/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5명 중 4명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준생 1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8.3%가 `있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이 낮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6%로 가장 높았다.


"90년대생은 오지 않는다"…고용빙하기 2030이 가장 추웠다[이데일리, 20-05-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5768264&mediaCodeNo=257&OutLnkChk=Y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1990년대생을 직격했다.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 후반(25~29)이다직장에 취업해 한창 경력을 쌓아나갈 때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대다수는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10여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취업난을 겪었던 세대가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하며 이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1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가 4만1000명으로 전 세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폭(1.9%포인트)으로 하락했다. 단순히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청년층에서 가장 많았다.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가운데서도 청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까닭에 30대 초반과 20대 초반보다 인구가 많은 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처음 들어간 직장의 질이 앞으로의 일자리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강하다특히 지금처럼 고용상황이 나쁠 때는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취업을 시도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4. 결론 : 코로나19 시국을 어떤 관점/기준으로 바라보아야할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단순히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 코로나 19 이전에 한국경제는 추격 성장 속에서 위계적 원하청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위기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외주화와 노동유연화의 심화, 그 과정에서 확대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에서 배출된 영세자영업자의 양산은 코로나 19와 맞물렸다. 수익성 하락을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방식이 만들어온 현재의 조건,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들(1) 위계적 원하청 관계, 2) 노동시장 이중구조 3) 자영업자 )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남긴 상처는 현재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저성장 시기에 기업은 이윤 확보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전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취약계층을 확대하고, 더 이상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사회의 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취약부문의 확대로 인한 사회의 부실화와 누적되는 불만들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여주지만 시민 간 경쟁과 갈등의 증폭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사회를 후퇴시기기도 한다.


장기 저성장 속에서 심화, 확대되는 현실의 조건들은 시민 내부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지만 불만의 원인을 향한 움직임 대신 불만의 결과에 대해 청원하거나 정치인의 명령을 통해 해소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극단화시킨다. 극단화된 갈등은 시민 간 토론이나 연대는 사라지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익들 사이의 대립만을 드러낼 뿐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갈등을 촉발시키며 등장한 공정성 논란에서 이미 우리는 그 부정적 효과를 마주한바 있다. 어렵더라도 현재의 조건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정치인이나 유력인사의 선의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범람하는 위기론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담론들에 찬성/반대의 이분법에 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담론들이 현실의 조건에 어떤 점을 공략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구로노동자조사그룹의 고민과 실천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한 단계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한 학습과 이를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기준과 눈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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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노동자들과 사회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회를 바꿔나갑니다!"

조사연구

구로공단 노동자들과 대화합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사회분석

한국사회의 모순을 노동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이슈선전

조사하고 분석하여 찾아낸 사회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회적 이슈 제기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과 연대를 만듭니다. 

연대활동

노동자의 편에서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실천합니다.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장애인들과 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