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문코로나 19 특집 ② : 저성장 시대 경제정책과 불평등

관리자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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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빚내서 주식 투자 급증"…'동학개미' 괜찮나 [MBC, 20-05-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60798_32524.html

오늘 코스피는 1.76% 올라 1,92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불안이 절정이던 지난 3월, 1,400선까지 폭락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30% 넘게 급등한 겁니다. 개인들이 올 들어 26조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새로 만든 개인투자자 주식계좌의 절반 이상은 2-30대.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주가가 반등해 큰 시세차익을 얻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한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잔고는 한 달 만에 3조 원이 늘어 지난달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주식보다 위험이 훨씬 큰 원유 관련 상품에 고수익을 노린 개인들이 몰려들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이런 투자 열풍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단기 투자의 경우엔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어놓은 대기 자금도 44조 원에 달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저소득층간 자산 격차 12배…자산양극화 더 심해져 [국민일보, 20-04-27]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522126

우리나라의 고·저소득층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1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4050가구는 월 교육비가 100만원이 넘었다. ‘대한민국=부동산·교육 공화국’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만드는 수치들이다. 지난해 경제활동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4억 1997만원이었다. 전년도(4억 39만원)보다 1958만원(4.9%)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의 총자산은 8억 8294만원으로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의 총자산(9592만원)보다 9.2배나 많았다.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6%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은 가구당 평균 3억1911만원으로 전년보다 1525만원(5.0%) 늘면서 총자산 증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불패’ 공식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대출금 대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위의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에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을 바라고 있으며 고·저소득층 간 부동산 자산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부분도 있지만 주식투자는 이전부터 잘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장치로 여겨졌고 실제로 주변에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의 확보 역시 여유가 있는 중상위 계층에서는 필수적으로 하는 투자였고 그로 인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우리는 언제부터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을 바라고 부동산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현재 우리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화, 낮은 생산성,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 정체, 몇몇 높은 실업률, 질이 낮은 일자리 등의 부정적인 경제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자 하위 소득에 속하는 가계는 일자리를 잃어서, 영세 자영업자는 내수가 폭삭 무너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이는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경제위기 시 기업들의 위기비용 전가가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층을 향해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어째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 금융의 두 가지 기능과 금융화에 대한 정의


먼저 현대 금융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자. 현대의 금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능한다. 첫째, 단기자금을 운용하면서 상품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는 주로 신용이 담당한다. 현대 경제에서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수표나 계좌이체, 또는 어음이 상품유통을 매개한다. 은행은 시중의 화폐를 집중시킨 후 상품유통과 관련된 화폐유통을 중개 관리한다. 이것이 ‘금융의 상품유통 기능’이다. 둘째, 금융은 장기자금을 운용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실물투자를 지원한다. 대개 유휴자금은 증권이나 저축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형성하고 실물자산의 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것이 ‘금융의 자본축적 기능’이다.


이윤율이 높은 성장기에는 기업이 유휴자금을 끌어들여 실물투자를 단행한다. 그러나 이윤율이 하락하는 불황기에는 기업의 실물투자가 둔화되면서 투자되지 않는 과잉자본이 대량으로 형성된다. 과잉자본은 한 푼의 이자를 더 받을 생각으로 금융자산에 유입되지만, 이 자금이 실물투자로 이어지지 않아서 금융자산의 가치총액이 GDP와 무관하게 상승하게 된다. 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지만 이 자금이 고스란히 실물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증권을 매입할 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주가총액이 증가하고 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하지만, 산출(GDP)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화는 이윤율이 하락할 때 금융자산의 가치가 실물자산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금융자산의 가치총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1980년부터 시작된다. 또 유통보다 축적에 유입된 자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증권이 신용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다. 주식은 주로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채권은 주로 수량의 증가를 통해서 금융자산의 가치총액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정부의 금융 규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정부는 금융기업이 유휴자금을 흡수·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유휴자금이 형성되는 과정과 기업의 실물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재정치가 아닌 이상, 정부가 국민에게 저축이나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화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다.


2. 금융위기 경제정책과 불평등

1) 불평등 ①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벌까?


불평등 문제를 알아보려면 소득의 양보다 소득의 성격(기원)을 봐야한다. 소득을 통해 발생한 불평등이 타당한지를 따지려면 소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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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얻는 소득(자산소득)

ex.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처분해 벌어들인 이윤

ex.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료, 매매차익을 통해 얻는 소득.

ex. 주식(기업의 소유권을 잘게 쪼갠 것)을 소유한 주주가 받는 이윤의 일부로서 배당금.

소득의 성격(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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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소득(임금소득)

ex. 생산물을 만드는데 기여한 뒤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낸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임금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8%에서 2016년 8.2%로 정체상태지만, 사업소득 1% 집단과 금융소득 0.1%집단이 각각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다. 특히 금융소득의 소득 집중도가 크게 상승했다. 2010년대를 기준으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2010년을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을까? 그것도 임금소득(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얻는 소득)을 중심으로 말이다.

2) 불평등 ② 불평등을 심화시킨 계기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 개념정리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자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소에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경제안정화정책

1) 경제안정화 정책이란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물가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외부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변동을 그냥 놓아두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1980년대 후반 3저호황 때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등했다든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던 상황은 경제불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 지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라고 합니다.

2)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지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에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크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통화량, 금리 조절)과 정부의 재정정책(재정 지출, 세금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중앙은행의 역할

①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경제 주체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

② 돈이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유동성 제공)

③ 돈이 필요한 곳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기 기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최종 대부자)


* 국민소득 :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이 새로이 생산한 가치의 합계

*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 : 한 나라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증가율

* 총수요 :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사려고 하는 재화(서비스)의 양

* 총공급 :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양


2010년대 전후로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뀐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바로 07-09 시기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관리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강의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중앙은행의 두 가지 주요 책무는 금융안정과 경제안정이다. 금융안정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은 최종대부자로서의 권한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실패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다. 경제안정에서 중앙은행의 주된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이다. 3강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안정 : 최종대부자(단기유동성을 제공해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실패한 부분을 메우는 것) 역할

>경제안정 : 통화정책(통화량, 금리조절)


위기가 터지자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에게 충분히 유동성 공급을 해주며 패닉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 금융시스템은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했다. 금융위기는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회사들(금융업 관련 회사, 보험회사)에게도 일어났다. 따라서 연준은 은행 지원을 넘어서는 조치들까지 취해야 했다. 특별 유동성 및 대출 공급 장치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서 연준은 담보를 확보하기만 하면 은행이 아닌 여타 유형의 금융기관들에게도 자금을 대출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리먼브라더스를 시작으로 기업들이 몰락하자 기업으로부터 빚을 받을 권리인 기업어음이 휴지조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펀드런(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대량 환매 상태)이 발생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일련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연준은 붕괴 위험에 처한 시장의 문제 해결과 패닉의 진정을 위해 은행을 넘어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금융기관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며 최종대부자로 기능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30년대 대불황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위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은행과 예금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은행, 펀드, 기업어음 사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전과 같았다.


양적 완화

금융시스템은 위기 때보다 안정을 되찾았지만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 통화정책에는 금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대 초에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금리를 완화했지만 이후 정상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왔다. 그러나 금융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부터 금리가 사실상 0이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통적 방식으로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로 자산을 매입함으로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조치(=양적완화)를 사용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 시중에 자금을 구하기 쉽게 만들어서, 기업이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한다. 문제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리가 사실상 0이 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한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반등을 목적으로 양적완화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봉합된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생산 활동에 쓸 자금이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세계경제는 침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3) 불평등 ③ : 통화정책의 무력화와 자산불평등 심화

그렇다면 초저금리 기조, 양적완화를 통한 중앙은행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통계에서 보이듯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자체를 높이기는 어렵다.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높은 이윤을 내기 쉽지 않은 저성장 시기에 기업들은 생산에 자신있게 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쉽게 마련한 자금은 높은 이윤을 내기 쉽지 않은 실물 경제에 투자되는 대신 금융, 부동산자산에 투자되었다. 자금이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지만 자산을 가진 사람이나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커진 것이다.

3. 코로나 19와 각국의 경제정책

1) 정책 동향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의 막대한 효과를 인식하고 파산을 막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직접적인 재정투입(프랑스는 기업 지원에 450억 유로, 이탈리아는 기업과 노동자 지원에 250억 유로 투입)과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독일 5천억 유로, 프랑스 3천억 유로) 형태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들도 2)팽창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 7천억 달러 국채발행, 일본 중앙은행 정부 채권매입,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2천 억 파운드 양적 완화. 유럽중앙은행(ECB)도 7천 5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 PEPP) 도입. 2020년까지 기업부채 및 정부부채 조건 없이 매입하여 유로존 각국 적자 지출 허용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정책의 결과

[뉴스의 맥] '마이너스 금리' 갈등하는 美, 금리상한제 시행할 수도 [한국경제, 20-05-2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52683371

5년 전부터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ECB와 BOJ의 실증 사례를 보면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민간 예금의 마이너스 금리로 귀착된다. 민간이 예금할 때 마이너스 금리인 수수료를 낸다면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소비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실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 예치했던 예금까지 인출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마이너스 금리제는 정책 무력화 명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통화 정책의 무용론이 제기된 지는 오래됐다. 경제 주체가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함에 따라 금리 인하와 총수요 간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통화 정책 전달경로’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금리가 더 떨어짐에 따라 이제는 내리고 싶어도 더 내릴 수 없는 국면에 몰리고 있다. 테일러 준칙 등으로 금리 수준을 평가해 보면 대부분 국가의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에 비해 크게 낮다. 가계는 기대소득(항상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늘린다. 마이너스 금리제는 기대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 지급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임시소득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머스 "Fed, 더 짜낼 즙 없어…美경제 '통화 블랙홀'에 빠졌다" [중앙일보, 20-03-17]

https://news.joins.com/article/23732261

서머스 교수가 지적한 ‘블랙홀 통화 경제’는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통화 완화 정책이 더는 먹히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꺼린 채 돈을 쌓아두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앞서 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9월 트위터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저성장·저금리·저물가에 빠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썼다.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지만, 국채 금리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세계 경제가 뒤따라 가는 ‘J(일본화) 공포’를 경고한 것이다. 그는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자동화 기기 발달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Fed의 통화 완화 정책이 리세션(경기악화)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서머스 교수는 지적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고,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부실기업의 좀비화가 가속화돼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은 지난 10년간 장기화된 저금리 정책으로 이미 가계·기업 빚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입된 돈(재정정책으로 직접 투입되는 돈,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보)이 경제의 체질 개선이 아닌 원래 부실했던 곳을 자금 지원을 통해 다시 살려주는 곳에 사용되거나,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지 않고(기업의 투자 등 유통의 수로로 흘러가지 않고) 자본의 축적을 위해 축적의 수로에 흘러들어가기만 한다면 경제정책은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저성장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 시기에는 돈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위험(Risk)` 권하는 사회..."왜 술을 권하는고?" [한국경제, 20-05-26]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200334

중앙은행은 사실상 `제로(0) 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정부도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재정투입으로 멈춰선 경제활동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준데 이어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재정적자를 희생하더라고 실물경제에 돈을 쏟아 붓기로 한 상태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정책(NIRP)`을 통해 경기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금리는 `마이너스`에 물가까지 오른다면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 보다는 투자와 소비에 나서는 게 이득이다. 돈을 쌓아놔야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만 한다면 무엇이든 투자대상을 발굴해 돈을 투입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채가 많은 경제주체는 엄청난 고통을 맛봐야만 한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어려움도 덩달아 커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쌓이는 `자산거품`과 `도덕적해이`는 자칫 위기를 벗어난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2~3월 폭락세를 거듭했던 자산가격(주식,채권,부동산,금,곡물 등)은 유동성의 힘으로 일제히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경기방어에는 유용하지만 자산거품은 지금 이 시간에도 커지고 있다. 당분간 발표될 실망스러운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은 이같은 가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ETF를 매입하던 일본은행(BOJ)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중국, 유럽에 이어 한국까지 투기등급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다. 심지어 주식까지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좀비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며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자산거품을 무시한 채 폭탄 돌리기에 나서거나 저금리-고물가에 대비해 무조건 고위험 자산을 취득하는데 열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제 아무리 고위험 투자에 나서더라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위험`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는 주류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진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바이러스로 발생한 일시적 위기가 각 국에 내재했던 구조적 위기로 연결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전문가칼럼]경제위기와 금융위기, 투기세력의 놀이터 [조세금융신문, 20-05-23]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5118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글로벌화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임금을 낮추면서 소비지출을 축소시켰다. 국가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저금리 정책으로 주식과 주택 가격을 높여서 화폐적 착시현상을 만들었고,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확대하고 저소득자들을 폰지금융으로 유도하였다. 본래 경제위기는 경기순환의 공황 국면에서 나타나면서 기존의 자본축적 방식, 사회적 계층 간 격차 및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일어난다. 1972년에서 197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낮고 대출을 쉽게 하면서 세계적인 투기붐이 발생하여 주식과 부동산에서 가격폭등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위기에 빠뜨린다. 과잉대출과 과잉투기(버블)에서 이익은 투기자나 금융기관에 귀속되고 그 손실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킨다. 이후에 취해진 긴축정책은 투기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다. 정부가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면서 투기자가 또 다른 수혜자로 등장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국제기구(WTO, IMF 등)는 모든 국가에 자유화와 개방화를 강요하면서 소규모 국가의 경우 자본이 부족하여 금융부문에서 항상 취약성을 면치 못하였다. 1998년의 IMF금융위기는 변동환율제하의 외환유동성 리스크였지만 월가와 IMF에 의한 강요된 정책은 외부 투기자와 금융자본에 부를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부투기자에 의하여 국부가 유출되고, 외환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투기자들은 새로운 ‘부’나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활동보다 저금리에서 투기적 활동(카지노에서 자본규모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평균적으로 승리하는 딜러와 실패하는 겜블러)를 활용하여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는 투기자들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항상 위기를 떠들고 있는 진원지는 건전한 투자자(Investor)라기보다 투기자(Speculator)들이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투기자에겐 가장 좋은 수익창출의 기회이다. IMF외환위기나 글로벌위기에서 구제조치가 부의 이동을 소수의 화폐 소유자와 화폐성 부동산(유동성이 풍부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를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5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과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로 투기화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채권자들이 단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는 자금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전가되었다.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가 위축되면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데 이 때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이 구제금융으로 유입된 자금을 챙기면서 실질 화폐 수요자인 채무자나 서민에게 도달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경기악화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채무자는 자산을 매각하고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이 매입하면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생존게임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투기자에 의한 교란을 막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최후의 금융혁신으로서 증권화

90년대부터 겸업화와 대형화를 단행한 상업은행은 ‘포털사이트’처럼 모든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 되었다. 상업은행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서 많이 빌려줘야 했다. 가계부문 금융수요는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 실질소득에 비해 지출을 요구하는 부분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끌어올 돈은 많았다. (학자금 대출, 모기지 대출 등) 그러나 문제는 가계 금융 수요가 대부분 장기대출이라는 점이었다. 은행은 주로 단기차입(보통예금)으로 돈을 빌려와 장기대출로 수익을 벌어들인다. 장기대출은 수익성이 높지만 유동성이 떨어진다. 은행은 단기차입으로 끌어들인 자금을 여기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시도를 했다.


금융 혁신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결합하는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출현했다. 이제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청구할 권리가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한다(신용의 증권화). 사실 이러한 모기지의 증권화는 1970년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당시의 금융상품은 금융혁신의 결과 탄생된 2000년대의 금융상품과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우선 1)증권시장과 연계되는 부동산시장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중산층 이상의 가계 대부분이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본래 안정적 토대를 갖는데, 여기에 중하층 노동자계급이나 빈민들에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며 시장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넓어졌다. 2007년에 문제시 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또한 2)증권화의 방식 역시 다각화되었다. 초기의 주택담보대출증서가 곧바로 주식상품이 되어 팔리기도 하였고(주택담보부증권: MBS), 이 상품이 신용등급이 다른 여타의 주택담보대출증서나 회사채 등과 뒤섞여 새로운 주식상품으로 탄생하기도 하였으며(부채담보부증권: CDO), 수익은 높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큰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가 폭락 시 보험금을 지불해주는 상품이 또 하나의 주식상품이 되어 거래되기도 하였다(신용부도스왑: CDS).


이렇듯 2000년대 금융혁신은 범위와 깊이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덕분에 금융의 이윤율은 다시금 반등하며 금융의 지배력을 재생산했다. 2001년 이후 전체이윤율은 상승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약에 힘입은 것이었다. 2000년대 금융시장의 호황은 주택시장의 붐이 꺼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태평천국을 이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호사가들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연준은 지나친 경기팽창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이자율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 이자상환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투자규모를 점점 줄이기 시작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점점 거품이 빠져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고 시중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금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높은 주택가격만 믿고 있었던 채무자들은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빚더미를 떠안고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려했던 사태가 정확히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다. 주택시장의 거품에 의존했던 금융상품들은 별안간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다우증시는 반 토막이 났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법인기업은 물론 중소규모의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 경기는 폭삭 주저앉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늘날 주식시장에는 초민족법인자본과 상업은행이 모두 깊이 연루되어있어, 증시의 붕괴가 실물부문의 위기와 은행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법인자본과 은행이었던 GM과 씨티은행이 파산에 직면했다. 특히 은행은 겸업화로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던 은행들은 증시붕괴의 직격탄을 맞으며 줄줄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참고자료 <눈으로 보는 신용위기>

https://www.youtube.com/watch?v=DhgMrMvslfU&feature=youtu.be


오히려 저성장 시대, 경제 위기 시대에 정부가 돈을 ‘어디에’를 고려하지 않고 ‘많이’ 쓰기만 하는 경제정책은 위험을 뒤로 미룬다. 금융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원활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윤 확보가 되지 않는 저성장 시기에 금융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이자, 배당금 등 자본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린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금융은 거품만 키울 뿐이다. 저성장이라는 조건은 작은 충격에도 돈의 순환이 멈춰 경제 주체들이 큰 충격을 받게 만들고, 실제로 기업이 파산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와 기업이 있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야한다. 돈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부실한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부실기업의 빚인 채권을 사들이기도 하고 파산한 위험에 처한 기업들에게는 자금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자금을 지원한다면 아무도 그 국가의 화폐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빚(국채)을 내거나, 일단 샀다가 일정한 조건에 다시 되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된 자금이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다시 금융시장에 투입되어 거품을 키운다면, 파산 위기에 빠져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이 체질 개선 없이 공적 자금으로 겨우겨우 살려놓은 좀비기업이 되면,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가 일어난다.


4.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경기안정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부터 발생한 이윤율의 하락과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금융의 발전이 누적되어왔고 그로 인해 정부가 전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 온 방식들이 한계를 맞이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은행을 관리하며 금융안정을 담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틈새를 비집고 나온 금융이 수십 년간 고도의 혁신을 거듭해온 뒤 발생한 07-09년 금융위기는 다각화된 금융시스템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비전통적인 방식인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침체 반등을 꾀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장기침체 속에 잠겨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윤율이 낮은 저성장 시기에는, 특히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자본이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이로 인해 자산가치가 꾸준히 상승해 자산소득으로 인한 격차가 심화됩니다. 유동성으로 공급된 자금이 몰려 있는 금융자산은 그만큼의 실질적인 가치를 담보로 하지 않고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꺼지는 거품이 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 투기자들의 외면과 개미들의 희망 위에 또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거품이 붕괴했을 때 피해는 위험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왔고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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