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문코로나19 특집 ③ : 코로나 19 이후, 우리가 그려갈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관리자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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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마비된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목했던 것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던 한국 경제의 ‘기저질환’들이었는데요, 1> 제조업 등 기간산업에서의 수직적 원하청 구조, 2>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 기인한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리고 3> 높은 영세 자영업자 비중을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으로 꼽으며 코로나19와 한국경제의 구조가 만나 코로나 19발 ‘고용대란’과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킨 원인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짚었습니다. 우리가 짚은 이 뿌리깊은 원인들을 건드려야 코로나 19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전망과 대안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토론문에서는 코로나 19라는 경제위기를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 장기적인 대안과 전망을 그리는 주체들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를 상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슈토론문에서도 짚은 것처럼, 한국 경제는 노동자들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할 방패막이를 만들어왔고, 그 결과는 이번 초유의 고용위기로 이어졌으며, 해를 더해갈수록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같은 노동 취약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도, 대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바를 찾아 나가다 보면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슈토론문을 통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치열한 토론을 벌여봅시다!


1. 극심해지는 경제 침체의 늪, 정부의 대책은?


문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하반기 성장 반드시 반등” [한국일보, 20-06-01]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545368410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 경제 회복과 성장 반등을 강조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언급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3차 추경을 놓고 국가 채무비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겨냥한 듯,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 기업, 국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쓰세요”…1700억 규모 외식·문화·여행 할인쿠폰 푼다 [한겨레, 20-06-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390.html?_fr=mt1#csidx48e2b7a5efb151d8a84cf4c3f03e4b8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618만명에게 여행·문화 등의 분야 등에 걸쳐 총 16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7월부터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30%로 축소해 연말까지 연장하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정부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16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으로 600만명에게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20%(한도 1만원) 할인 쿠폰을 주며, 330만명에게는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화 예약 시 1인당 6천원(147만명), 공연 예약 시 1인당 8천원(36만명)의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숙박 온라인 예약에도 3만~4만원의 할인쿠폰(100만명)이 제공된다.


할인쿠폰 지급 대상은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이 넘는 1618만명이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각 업체가 먼저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사후에 정부가 업체에 쿠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업체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영화 쿠폰 등은 이달 중순부터 제공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지급 가능하다. 정부는 1684억원의 할인쿠폰 지급으로 다섯배가 넘는 9천억원의 소비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현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등 9개 분야로 나눠 공제율을 따로 적용했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한다공제 방식도 기본공제에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추가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일회성이어서 새로운 소비 창출보다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소비 회복인데, 현재 수준보다 좀 더 과감해져야 한다”며 “부가세 등 소비세 인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려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소비도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는 방역비용이나 코로나 피해계층 직접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격화에… 문 대통령 “우리 경제 적잖은 부담” [한국일보, 20-06-01]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766081919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나온 발언으로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바닥이 어딘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지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외교ㆍ경제적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6월에 워싱턴DC에서 개최하려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여기에 한국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의미하지만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이 동맹들을 향해 반 중국 전선참여를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대외 교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악화하고 있는 대외 상황을 돌파할 자구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19발 경제위기가 극심해짐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들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경제 살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현금 뿌리기’ 정책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일회성 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적이라는 점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미국이 ‘반중국 전선’에 한국을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어느 한쪽에 붙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대외경제여건은 어렵지만 내수활성화에 힘써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논의해봅시다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 대책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고, 이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해봅시다. 이전 이슈토론문에서 짚은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소비 활성화 #추경 예산



2. ‘고용위기’ 속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


- 영종도특별지부, 장기적 전망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이야기하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7984&page=1

코로나19의 직격탄, 공항·항공산업 다시 예전처럼 날 수 있을까? - ① 항공산업의 위기는 왜 급격한 고용위기로 이어졌는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공항·항공 산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7년 만에 당기순이익 163억 원 적자(-102%)를 예상했고, 하청사-지상조업사-항공사로 이어지는 항공 산업은 전례가 없는 고용위기 상태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7만 명(2020년 기준 76,8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항공사가 23,500여 명, 공항운영 15,300여 명(3개 자회사 약 1만명 포함), 지상조업 12,550여 명이다. 이미 한 달 전, 무급휴직 1만 5천여 명, 희망퇴직 1천 4백여 명으로 추산되었고, 지상조업 노동자 45%가 휴직·퇴직 상태였다. 지상조업으로 분류되는 하청사 노동자들 상당수가 퇴직과 무급휴직에 몰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무기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로 이어진다. 임금을 포기하거나 고용을 포기해야하는 기막힌 현실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유일한 선택지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 인천공항의 현실이자,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선언이 무색한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코로나19 한 달 만에 무너진 노동자의 삶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몇 주 되지 않아 무급휴직이 쏟아졌다. 200~400명에 달하는 하청사들이 인건비 절감에 필사적이었고, 항공사의 자회사로 이루어진 지상조업사는 유·무급휴직에 바로 들어갔다. 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채용을 하던 곳들이 가장 빨리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업철수를 만지작거렸다. 한 달 만에 무너진 노동자들의 삶은 항공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만든 비극이자 실질적인 원인이다.


2018년, 자본금 규모(3억 원)도 미달하고 ‘항공기취급업’으로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하청사들이 적발된 적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장비를 임차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게 완화해주고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았다. 수익성 악화와 노선 중복에도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 위기의 파급력을 정부 스스로가 높여 왔다. 필수유지업무로 하청 노동자들까지 권리를 제약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조업사는 묶어두면서 저임금, 무제한 장시간 근무, 노동조합 무용론이 만들어졌다. 인력 규모가 상당한 하청업체,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조업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최저임금 안에서 무권리에 놓여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들도 특별고용지원업종(항공기취급업)에 속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유지에 관심이 없다.


다단계하청구조 해체하고, 공항·항공노동자 노동표준을 마련하자


당장의 하청노동자 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마구잡이 운영으로 인력난을 자처했던 공항·항공 하청 업체들이 위기 때마다 손쉽게 구조조정과 사업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고용포기 업체의 항공기취급업 자격 박탈과 공항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항공 수요가 회복되어도 또다시 인력시장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될 것이다특히 고용 인원과 형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토부·노동부인천공항공사항공사들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정부는 기간산업안정자금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고용 유지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원하청 간 임금 격차·고용 불안 해소를 시작점으로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에 나서야 한다.


이번 코로나19가 불러온 급격한 고용 위기는 왜 하청사들이 매번 인력 부족에 허덕였고, 3년이 지나면 입사 노동자의 10%만 남았는지를 극명하게 입증했다. 이미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며 떠나간 20-30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인천공항이 노동법 사각지대로, 같은 유니폼을 입은 하청 일자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과 청년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노동청 분소와 노동자건강센터가 공항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치부터 필요하다.


먼저 하청노동자들을 다시 항공사와 조업사 내부로 고용하는 ‘인소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상위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지상조업으로 포괄되는 노동자들의 고용 의무 확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자체, 공항공사, 항공사·조업사를 묶어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협약, 영종도 공항산업 노동표준’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장해가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가장 시급한 해고 철회 투쟁과 함께 항공산업 일자리의 재구성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고용위기에 맞선 투쟁의 확산과 전체 공항·항공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7989&page=1

“영종도에서 노동조합이 등대이자 방파제이고 싶어요.” - 민주노총인천본부 공항노동상담소/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인터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미조직 노동자, 저소득층, 특정 업종에서부터 불평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이 피해가 심각한데,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그 과정에서 들었던 고민들이 궁금하다.


한재영 조직국장(이하 한) :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한 것이 2월 정도인데 그 때부터 상담이 많이 오기 시작했다.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다. 1) 2월~3월 초 강제연차, 강제 무급휴직을 강요한 시기가 있었다. 2) 3월~4월에는 무급휴직이랑 권고사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용조정이 많이 되었다. 3) 최근에는 정부 지원에 해당되는지 묻는 문의가 많다. 위기를 맞는 순서도 직종마다 달랐는데 첫 번째로는 비행기 정비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다. 넙디[영종도에 있는 청년층 밀집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기다리고 있거나 임시로 정비를 하고 있던 젊은 친구들이 먼저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면세점, 호텔 등이었고 이어서 항공사 지상조업에서 고용조정이 발생했다. 지금은 다 같이 생계지원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민현기 노무사(이하 민) : 공항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진정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었다. 3월 중순 되면서 신천지 유행은 잠잠해졌지만,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불안한 예감이 맞아들어 갔다.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중에 선택을 해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선택권을 준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에게 차악이냐 최악이냐의 선택을 강요했다. 3월에는 코로나 관련 상담이 하루에 3-4건이었는데 4월로 넘어오면서 일주일에 3-4건으로 줄었다. 아무래도 고용조정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항공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가 위기를 키웠다.


민 : 저희가 승객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몰랐던 분야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티케팅 하는 승무원분들, 보안검색 해주시는 노동자분들, 면세점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들만 만나는데, 짐을 수화물 처리해주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탑승하는 비행기를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유도, 견인해주시는 지상조업사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내 청소해주시는 분들, 케이터링[기내식]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공사에 직고용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파견, 하청,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와 있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내재된 위험이 드러났고, 제일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하청 업체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동안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관계의 불합리성이 표면화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벌어지는 양상으로 봐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 항공사 구조를 보면 항공사, 지상조업하는 자회사, 그 밑의 하청업체들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인력파견업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지상조업사의 규모를 늘린다던지, 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을 만든다던지. 그러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이 구조가 얼마나 자기들의 생존에 중요한지 체감했기 때문에 하청구조를 바꿔내는 대책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나 회피는 점점 더 강력해 질 것 같다이런 부분은 큰 틀의 산업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용보호제도 관련해서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 : 인천의 경우에 기존에 인천공항지역지부나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공항상담소에서 미조직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유효했다. 또한,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인천시와 정례협의를 했던 채널이 있었던 것이 중요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무급휴직자 생계지원 정책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50인 미만으로 설정되었는데, 공항에 있는 인력파견업체는 대부분 300명 이상업체이기 때문에 파견노동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천본부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특수하게 바꿨다. 아마 18개 광역단체들 중에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정규직 사업장을 모델로 해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 사람을 파견하는 하청업체는 모델이 아니었다한 달 동안 퇴사나 입사가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파견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고 인천공항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정리했다노조에서 문제제기해서 인력파견업체는 예외로 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국민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과 시행령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90% 고용보장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지상조업사, 하청 인력파견업체 등 하청업체 고용안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와중에 금호아시아나재단 자회사인 KO는 회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거부하며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민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스타 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이름 있는 여객항공 산업들만 지원대상으로 했다가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 지상조업사들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된다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다.


한 : 물론 한계가 있는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다. 면세점, 상업시설, 호텔 등 다양한 곳에 하청업체가 있는데, 면세점에 판매로 파견 나온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위기가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지원대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밑에서는 이미 일자리가 정리된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엄청나게 정부지원들이 쏟아지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명시한 부분을 제외하면 고용보장의 전제가 없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국민세금으로 5천 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유예, 감면해줬는데 고용유지의 의무는 반영이 안 되었다.


영종특별지부의 문제의식과 건설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민 : 3월 한 달 동안 많은 노동자분들이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이라는 갈림길에 있었다. 그 갈림길에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노동조합은 업종별로 조직대상이 나눠져 있었고 특히 상담이 많이 왔던 면세점 등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의 경우는 조직력이 약했다. 오히려 업종에 상관없이 공항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특별지부도 출범하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한다.


한 : 공공운수노조는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꾸준하게 전략조직사업을 진행해왔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정세에 맞춰 당장 고용불안위기를 호소하는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조직하는 역할, 작게는 민주노총에 좋은 기억이라도 남길 수 있는 씨앗을 심기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다. 사업장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임단협을 통해서 근로조건 안정과 고용보장을 하는 기존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모든 직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기존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2016~현재),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2018~현재)이 인적, 물적 자원을 모아 만들었다. 영종‘특별’지부라고 했던 것은 위기 기간에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뜻도 있다. 위기 이후에도 조직이 살아있다면 공공운수노조가 아니라 다른 산별로 조직을 이관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있다. 영종특별지부에서는 임단협을 하게 되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딱 한 개의 조항만 가지고 할 계획이다.


영종특별지부의 구체적인 활동, 요구안의 내용과 진척사항이 궁금하다.


한 : 첫 번째는 위법 사업장에 대한 대응, 두 번째로는 신속한 법률지원과 상담. 실시간 카톡방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보호대책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언론사업을 진행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했다. 다음 주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한시적 해고금지!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 해소!


한시적 해고금지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법제정 운동,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최대한 아래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협력사도 포함을 시켜서 1조 원을 배정했다. 어느 수준까지 한계기업에 지원할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까지 어떻게 가게 할지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개입해서 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몫이 없다는 난점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위기지원금 상향, 실업급여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 모든 업종과 하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건데 정부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늘려가는 방식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노동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천을 해주면 모든 지역에서 요구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대한 촉구를 하긴 해야겠지만 안됐을 시에 모든 직종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서 플랜B(다른 계획)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원 대책 별로 세부적으로 가다듬어야 하고 노조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하청업체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가 평시에 다단계 하청구조를 방치해 뒀기 때문에 하청업체까지 포함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도 여기는 힘이 없는 곳이고 소리소문 없이 쉽게 짤리니까 일단은 버텨보자 이런 심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제위기 시기 노동조합의 역할이 막중하다. 앞으로의 과제와 고민을 듣고 싶다.


민 : 지금까지 장기적인 고민까지는 어려웠고 ‘이 위기를 빨리 헤쳐 나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지난 2-3개월이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건 파도가 지나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정부 정책이든 노조의 조직력이든 공항상담소이든 노동자들이 차악이냐 최악이냐의 선택지를 강요받았을 때 선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같은 제3의 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 몇 달을 두고 본다면 큰 위기와 작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큰 위기는 이미 공급과잉이 심각한 저가항공사에서 올 것이다. 대량해고사태가 있을 때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작은 기회는 조만간 항공수요가 조금씩 올라갈 텐데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에 복귀했을 때 두 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조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지역 차원의 연대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종도에 민주노총 조합원만 해도 많다. 조합원들의 경우 고용위기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이번 기회에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더불어 상인회, 부동산연합회 등 고용안정을 바라는 지역의 단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든다.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손실과 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사회는 코로나 19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3단계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 속에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잇따른 구조조정과 무급휴직이라는 부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지원대책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순 속에서 노동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영종특별지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하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기의 전가가 만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를 사고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피해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넘어, 피해를 만들어낸 원하청구조와 산업구조가 지닌 고질적 문제들을 어떻게 바꾸어나갈지를 주목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고민을 바탕으로,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아가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한 영종특별지부의 거시적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정대책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전 사회를 조직하는 연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해봅시다.


- 금속노조, 분열이 아닌 연대로 전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모색하다

[인터뷰] 엄중한 코로나 위기, 변수는 위기에 대처하는 노동조합이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7985&page=1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인터뷰


세계 유수의 석학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란 말을 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사회 전체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직격타를 맞은 대표적인 산업 부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대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새로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노동운동 내부뿐만 아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코로나19로 바뀐 정세를 고려하여, 올해 중앙교섭 핵심요구안을 재조정했다. 전 산업적 경제위기 속에서 조직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교섭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금속산업에 미친 영향과, 현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금속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는 완성차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9만 넘게 있고, 자동사 부품사 조합원도 3만이 넘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유럽산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이들이 일부 휴업 중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국내산, 중국산 부품은 ‘직서열 생산방식(JIS·Just In Sequence)’으로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던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부족하게 되자, 이 부품 한 개가 현대차 생산라인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공급사슬에서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사슬이 멈춘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멈추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도 다 서게 됩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공급사슬 전체가 망가지는 경험을 2월에 하고서, 기존에 한국, 중국 부품은 하루치 재고만, 유럽 것은 3주 정도 보유고를 비축하던 것을 앞으로 3~4달치 보유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 해상운송을 통한 수입보다 관세가 훨씬 높은 항공운송 수입에 해상운송과 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2월 20일) 을 긴급히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현대기아차의 상황은 괜찮은 편이지만, 한국GM과 쌍용차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이번 5월에 한국GM은 11일, 쌍용차는 8일씩 휴업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완성차와 똑같이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업일수가 확 줄면 급여손실, 생산손실이 생기는데, 이게 만회가 안 되면 부품사는 유동성 위기가 와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하나의 완성차를 정점으로 두고 그 밑에 부품사가 늘어서 있는 구조와재고를 거의 확보하지 않는 생산방식 때문에 하나의 위기가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인데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편 조선업 쪽은, 정규직 조합원은 기존의 1~2년짜리 수주가 남아있어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형 조선소들은 물량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심각해지면 ‘물량팀’(직접고용 없이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는 조선업 노동자)의 경우 만 여 명까지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바다에서 가스를 추출하려는 수요가 떨어져, 해양플랜트 건설 수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나 한진중공업과 달리 삼성중공업은 매출목표의 1/4이 해양플랜트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발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진주·사천)에 위치한 항공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항공기 부품을 만들어 제너럴 일렉트릭, 보잉, 에어버스 등 해외 기업에 납품합니다. 지난 연말 보잉-737 맥스 기종의 생산 중단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기저영향이 이미 예상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미국 및 해외 공장들이 서면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우주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업일수 감소 문제가 시급하지만, 원래 자동차산업은 미래 산업 전환 때문에 향후 구조조정을 대비하며 그 속도를 조절하고자 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생산 중심으로 산업 전환이 일어나면 기존 내연차 부품사가 그런 전환을 빠르게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자본은 한계기업들을 정리하면서, 산업 전환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금속산업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금속노조에서는 어떠한 정세판단과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올 초 코로나19가 아직 중국만의 사안으로 보였을 때는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의했습니다. 2월 초 정부와의 논의로 중국산 부품 문제가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던 찰나, 우리나라 확진자의 확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확산될 수 있겠다고 위기의식을 크게 느낀 사람이 있는 반면 전염병 문제란 그 병만 없어지면 정상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탄력성 있는 사안이라고, 우리 사업장에서 방역만 잘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서는 구조적 위기로 크게 터질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속은 우리 산업이 멈추면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조합원들도 다들 잘 알기 때문에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빨리 걸렸습니다이 위기가 사회 전반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바로 전조직적 긴장감이 온 것은 아니지만설득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자동차산업협회,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 자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낙관적이었습니다.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정세전망에 많이 반영된 듯 했는데, 금속노조는 자본 측에 현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식이 올해 금속노조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 원 계획은 어떠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산업의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품사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대응을 고민해왔습니다. 그간 경험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기업별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고용안정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마당에서는 그런 조항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용안전망은 산업 전체에 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이를 위해 모든 개별 기업이 고용안정위원회·고용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정리했습니다금속노조 중앙교섭개별 기업 교섭 각각의 차원에서 이 요구를 관철시켜 2층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고용안전 대책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이를 산업 차원에서 묶어내면 중소영세사업장까지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란 계획이었습니다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 승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 차원의 안전망이 뒷받침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이러한 구상을 작년 단체협약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지역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대기업의 의존하는 한국이 심하다는 생각이 있다 놀란것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도 중견기업이라는 의미가 대기업과 견줄만한 기업이라 하는데 독특한 한국의 구조가 있긴 한데 그랫을 때 맨 처음의 이야기랑 연관이 되는게 재정건전성 좋다는 말인데 이게 특수성을 고려할때도 맞는말인가란 생각이 드는거 같다


위기대응협약의 문제의식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코로나 위기 초반에 정세토론을 하면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 ‘V자 회복론’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계속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위기 이전의 상태위기의 양상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규모가 전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도 전례 없는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따라서 위기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대규모 경제위기는 비가역적인 분열의 계기였습니다이번 코로나19 위기 역시 금속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안전고용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대자본대정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 위기 후 노동자의 양극화분절파편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변수는 위기에 대처하는 노동조합의 태도입니다노동자가 지금 국면을 주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단순히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위기 속에서 금속노동자의 통제력이 확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그래서 교섭과 투쟁의 수준을 산업 전체로 높이고 요구의 범위도 산업 전체로 확장했습니다금은 노동자 전체의 생계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며, 이런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만을 보호하려 하면 전체 노동자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대응협약’이 나온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지금 금속노조가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요구한 코로나19 대응 위기대응협약은 크게 고용안전망과 노동자보호를 의제로 합니다. 고용안전망에는 감염병 대유행 기간 해고금지, 경제적 이유의 휴업기간 임금보전, 인원감축 아닌 단축노동, 단축노동으로 인한 손실분 보전,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원청이 하청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지원하청의 감염병 대응 물품 및 인프라 지원감염병 대유행 기간 납품대금 선지급부품대금 지급보증융자지원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보호에는 감염병 유행 시 작업 중단, 작업장 및 공동구역 방역, 고위험군 우선 보호조치, 업무 관련 확진자 산재 인정 등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이 있습니다. 확진자 특별 유급병가, 피부양자 유급 돌봄휴가 등 병가 및 돌봄휴가를 강화합니다. 격리기간 특별 격리휴가, 방역 및 작업장 폐쇄 기간 정상근무 인정 등으로 휴업·격리 시 임금 보전에 대한 내용 또한 있습니다.


금속노조를 넘어 노동운동 전반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쟁점추수적인 논의를 지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이후에 노동조합 내 논의가 정부가 선도하는 쟁점을 추수하는 수준에 그치는 면이 있습니다. 비상경제회의가 계속 정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단기적인 긴급대응의 문제점, 사각지대, 한계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노동조합 주도의 위기대응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긴급대응과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나눠단기적인 긴급대응은 간결한 원칙을 중심으로 선언해 놓고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위기대응협약을 중심에 놓고 큰 줄기를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한편 당장의 위기 대응을 넘어 노동자가 위기 이후 산업과 국가경제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화’라는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속노조는 앞으로 국유화에서부터 노동자 자주관리까지 사회화의 다양한 수준과 모습에 대해서 열어놓고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하며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노동자의 대안을 밝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조업 역시 코로나 19라는 위기 앞에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금속노조는 ‘전례 없는’ 대응으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피해에 대한 단기적 긴급대응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고민을 이어갑니다. 한시적 대책에 매몰되기 보다는, 현 위기와 구조를 함께 사고하며 한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대책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최대한 늘려서 영세 사업장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그 예시이겠지요. 노동현실의 기저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으로 노동조합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산업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금속노조의 대응 속에는 사각지대 철폐라는 기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금속노조가 전 사회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연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손실과 타격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가 위기 대응에 있어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주도적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의 권리를 위해 구조를 사고하는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 논의해봅시다

코로나 19가 드러낸 불안정 노동이라는 위기 속에서, 영종특별지부와 금속노조는 어떤 식의 요구/대응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방향의 정책이 난무하는 현 상황 속에서 그러한 대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3.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그려야 할까?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사회의 최악’을 목격할 피해자인 Z세대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세상을 그려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고용 한파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희망이 없는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정되어있는 우리 청년들은 암울한 미래를 가만히 기다린다면 틀림없이 더욱 극심한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취약한 노동의 현장에서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물류센터로 향하는 또래의 청년들,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인생에서의 소소한 한방만을 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이 만연한, 꿈을 가질 수 없는 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그려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행동할지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호흡으로 문제를 만들어낸 뿌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하는 ‘영종도특별지부’의 시도에서 보았듯, 사회에 대한 전망을 그려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또한 금속노조 활동가의 인터뷰에서 목격하였듯, 단기적인 긴급대응과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나눠, 간결한 원칙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되,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항공사 구조를 보면 항공사, 지상조업하는 자회사, 그 밑의 하청업체들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인력파견업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지상조업사의 규모를 늘린다던지, 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을 만든다던지. 그러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이 구조가 얼마나 자기들의 생존에 중요한지 체감했기 때문에 하청구조를 바꿔내는 대책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나 회피는 점점 더 강력해 질 것 같다이런 부분은 큰 틀의 산업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특별지부 인터뷰 中에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단기적인 긴급대응의 문제점, 사각지대, 한계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노동조합 주도의 위기대응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긴급대응과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나눠단기적인 긴급대응은 간결한 원칙을 중심으로 선언해 놓고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위기대응협약을 중심에 놓고 큰 줄기를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활동가 인터뷰 中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의 모습을 그려야 할까요? 우선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위를 향하는 사상 초유의 고용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소실되는 현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실함을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구조를 거시적으로 쳐다보며 우리 세대의 문제가 사회 전체와 어떻게 맞닿아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려갈 세계는, 다른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를 막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과 전망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며 그려가야 할 세상은, 특정 계층을 위한 세상이 아닌 모든 시민의 삶을 바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대안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2020년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다시금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곳부터 시작된 사회의 위기를 지극히 개인적인 일, 남의 일로 치부하기보다 취약한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그려야 할지 함께 고민해나가는 과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함께 고민해봅시다.


▶ 오늘 이슈토론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해봅시다. 이슈토론문을 통해 생각한 장기적 전망을 위한 ‘대안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나요? 코로나 19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와 고민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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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 노동자들과 사회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회를 바꿔나갑니다!"

조사연구

구로공단 노동자들과 대화합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사회분석

한국사회의 모순을 노동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이슈선전

조사하고 분석하여 찾아낸 사회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회적 이슈 제기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과 연대를 만듭니다. 

연대활동

노동자의 편에서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실천합니다.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장애인들과 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