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2020년 130주년 노동절 맞이 노동자-학생 연대 기자회견 발언문

관리자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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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노동자조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우라고 합니다. 구로노동자조사그룹은 노동자들의 존엄회복과 권리실현을 위한 학생모임입니다. 저희는 한국경제발전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해 공단이라는 곳은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어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소 영세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경제 위기 시 직접적이고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위기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까지 가지 않도록 중소업체들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의 대상이 되고 업체마저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세한 업체가 많아 폐업이 잦게 일어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폐업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측이 사라지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더라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공단에 밀집한 중소 영세사업장은 독자적인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어있어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노동조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단지에는 대략 16만 명의 노동자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있는 중소 영세사업체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법정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포괄근로계약으로 인해 공짜야근에 시달리며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무급휴직은 기본, 영세업체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인 노동자의 미래와 여타 단체들은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해결을 넘어 지역 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공단은 재벌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고, 업체들이 쉽게 문을 닫는 지역이므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서울단지에는 흥망성쇠가 잦은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 대략 40%의 노동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또 매년 그만큼의 노동인구가 유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지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의제로 삼아 개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 노동자 전부를 모아내고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러한 단체의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노동자의 미래는 재벌 대기업이 이윤은 독점하고 손해는 중소업체에 전가하는 구조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강제하기 위해서 공단 전체의 노동자들을 모아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 표준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고, 노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저희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시도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어떤 구조가 노동자들을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해결이 우리 안의 불평등을 줄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려면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은 불안정성 속에서 생계에 대한 걱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걱정과 더불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때, 막연한 기대를 구체의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일상적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열된 노동자들을 모아내고 노동의 표준을 바로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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