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을 바꾸기 위한 

한국사회의 경제, 노동, 정치적 이슈를 다룹니다."

"구로공단을 바꾸기 위한 한국사회의 경제, 노동, 정치적 이슈를 다룹니다."

2017-04-06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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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92105005&code=920501#csidx2d980412843662e9105b3d97bf40160


게임업계의 노동조건은 모바일 게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게임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발 기간이 단축됐고, 노동자들은 축소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추가 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시민단체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게임업계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개발자들이 야근·밤샘을 거듭하는 ‘크런치 모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초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과로 문제가 심각한 병원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의무화한 법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 법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을 입장인 개발자는 갑인 퍼블리셔가 일정을 무리하게 줄이면 야근, 주말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며 “노동건강연대의 넷마블 설문조사를 보면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집에서까지 일을 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개발사는 대형 게임사인 퍼블리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놓인다. 이 때문에 대형 게임사가 계열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 개선안을 내놓아도, 계열사가 아닌 개발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은 “한국 사회가 약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처럼 대형 게임사는 자회사나 하청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이 과정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서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최경희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은 “산재의 취지 자체가 사고의 예방에 있는 만큼 유족과 사측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일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넷마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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