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2017-06-15 11:27:58

<첨단 · 지식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표준 마련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조사연구>(구로노동자조사그룹, 2016)


논문요약 : 노동자의 미래가 2011년, 2013년, 2015년에 걸쳐 분석발표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사회 평균의 58%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은 지난 3년간 -1.8%감소하기까지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노동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심화되는 불안정 노동 문제, 첨단, 지식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적 특성에 비롯되는 문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 재편의 실패 문제가 삼중으로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단 첨단, 지식산업 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불안정 노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단 노동자들의 대하여 면접과 시간일지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공단 첨단, 지식산업의 노동표준에 관한 대안적, 탐색적 연구를 진행했다. 첨단, 지식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필수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매일 3시간이나 수면, 위생, 식사 등 필수생활시간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폐해가 심각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 채 많은 노동자들이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 무료노동은 월평균 165,000원 임금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실제 시간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과도한 작업량으로 인해 휴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고 노동안전과 건강권에도 침해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첨단, 지식 산업에서의 노동표준 확립과정이란 노동표준을 상향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적 힘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노동표준의 확립이란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결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 수행이다. 본 연구는 앞서의 구체적인 문제 분석결과를 가지고 탐색적 차원에서 몇 가지의 과제를 논해본다. 시간급에 연계하여 포괄임금제(재량근로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량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직무 교육훈련 비용을 임금에 별도로 지급하고 수습제도를 철폐하는 일, 연장근로 일일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 필수생활시간에 대한 조사연구를 확대하여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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