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2017-06-15 11:35:30

<서울구로공단 중국 출신 여성노동자의 노동세계 : 가사, 돌봄 노동자 사례분석 연구>(구로노동자조사그룹, 2017)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중국 출신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 유학, 취업 등의 여러 이유로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된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은 입주가사노동, 간병 등의 돌봄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한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비제조업 분야에서 개인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등에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 출신 여성 노동자는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개인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5). 그러나 사회복지학·여성학의 측면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이주민인 중국 출신 여성 돌봄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의 고용관계는 제도적인 고용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고용 계약도 개인과 개인이 맺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 간의 구두 합의를 통한 노동가격은 일정한 시기에 보육·가사노동의 시장 임금으로 기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김경희, 2009).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돌봄 노동자, 그것도 이주민 여성 노동자의 처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돌봄 노동의 저임금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다른 시장노동의 임금결정의 주요 요소인 자격증(credentials), 경력 및 숙련, 노조와 같은 형태의 집합 이해조직의 구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Bourgeault & Khokher, 2006; Held, 2002) 이러한 방안이 중국 출신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노조 조직 방안을 고려하거나, 연대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으나, 한국출신의 여성 돌봄 노동자와 중국 출신 여성 노동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의 도입 등의 과정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 특히 이주민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려되거나 연구된 방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여성이자 이주민이며 대인 감정 노동자인 중국 출신 여성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생활수준, 삶의 양태의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제기로서, 이들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본 연구는 해당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나, 이들의 억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후속 연구들의 1차 자료로서 참고할 만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목적

1)  중국 출신 여성 돌봄 노동자의 노동 형태, 노동 시간, 임금 수준, 생활 여유 시간, 가족형태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될 1차 자료를 생산한다.

2)  중국 출신 여성 노동자의 대인 노동이자 성별화된 노동인 돌봄 노동 경험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한다. 여성학의 주제들, 특히 인종·성별의 교차억압이 행해지는 방식에 대한 파악, 대인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구매자와의 관계양상에 대한 파악 등 이들의 노동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술한다. 이로써 중국 출신 여성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권의 측면 뿐 아니라 이들이 보다 더 존엄하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연결망·관계·조직 등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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